판결문과 다른 금액을 처리한 것을 문제 삼으면 문제가 됩니다. 조합원을 위한 방법과 행동이 해피엔딩이 안되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조합원을 위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단 나중에 문제가 되면 내가 그 비용을 감당하겠다고 한다면 처리해주셔도 될 듯 합니다. (윗분, 지점장이나 실무책임자가 허락을 해주면 더 좋구요) 근데 그 20만원을 내가 담당하겠다는 마음으로 처리를 해도 채권자가 신협을 문제 삼고 달려들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답변감사합니다

한정상속판결 확정된 100만원을 안주면 문제가되겠지만 판결확정된 금액은 지급하고 후에 입금된 돈은 상속자에게 주는게 맞지않을까하는것이지요. 금액이 크든 작든 채권자들이 추가로 압류나 추심을 하지않았으니까요

조합원을 위하는 마음과 법의 관점에서의 내용은 분명 온도차가 존재합니다. 직원님이 일처리하는 것은 자유겠지만 타인에게 이렇게 해도 되지 않느냐고 물어본다면 직원님의 입장을 두둔하는 마음으로 네 그렇게 처리하세요라고는 말하기 어려울듯 합니다. 원칙을 알려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조합원을 위한 마음은 충분히 헤아리지만 법에서 정한 절차 또한 중요하다고 봅니다. 민법을 검색해보았습니다. 제1038조(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①한정승인자가 제10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나 최고를 해태하거나 제1033조 내지 제10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 3. 31.> ②제1항 전단의 경우에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는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01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고 변제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 3. 31., 2022. 12. 13.> 물론 20만원때문에 이런 소송을 하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민원을 넣으면 100퍼 신협에서 해결을 해줘야 할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답변을 원하시면 거래하는 법무사에게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