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31] 기존 대출을 일부만 남기고 근저당권은 그대로인데 매매, 소유권이전한 다음에 근저당권 습용으로 대출이 다시 나갈 경우 소액임차보증금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일: 23-11-13 15:47:10

기존 대출을 일부만 남기고 근저당권은 그대로인데 매매, 소유권이전한 다음에 근저당권 습용으로 대출이 다시 나갈 경우 소액임차보증금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면 신규대출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점의 소액임차보증금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3-11-13 16:12:56

신규대출로 보아 현시점으로 하셔야합니다.

23-11-14 8:3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