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26] 안녕하세요! 상속업무 관련된 업무처리 중에 이렇게 복잡한 케이스는 처음이어서 문의남기겠습니다. 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상황) 당 조합에서 거래하시던 A 조합원이 사망하였고, A 조합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모두 사망했습니다. 형제자매에게 순위가 넘어갔는데, 형제자매 중 D만 생존하고, B, C, F는 사망했습니다. 그 중 F는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존재하지 않아 B와 C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게 대습상속할 예정입니다. (상속인 : D 1명, B의 배우자 1명, B의 직계비속 2명, C의 직계비속 8명 등 총 12명). D가 대표상속인이 되고 협의를 통해 상속비율대로 나눌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금을 모두 해지 후 D의 계좌로 송금할 예정입니다. D는 거동이 불편하여 상속인 12명 모두 D의 자녀에게 업무처리를 위임할 계획입니다. 상속인 모두가 따로 살고있고, 업무를 위임받을 D의 자녀가 서류를 각 상속인에게 요청하여 받을 예정입니다. (질의 내용) 1. D의 자녀가 정당한 대리인으로서 청구를 할 수 있나요? 2. 상속인들이 작성할 위임장 내용을 아래와 같이 작성하는 것으로 요청하려고 하는데 추가적인 필요 내용이 있을까요? - 내용 : ① 대리인 아무개(D의 자녀)에게 업무처리를 위임하고, ② 대표 상속인을 D로 하며, ③A의 예금을 D에게 지급하는 것을 위임한다. 3. 손해담보약정서 작성 요령이 궁금합니다. 각 상속인이 본인의 성함을 기재하고 인감 날인한 상태로 받으면 될까요? 아니면 '상속인 ㅇㅇㅇ의 대리인 ㅇㅇㅇ(D의 자녀)'로 작성하고 D의 자녀의 인감이 날인되어야 할까요? 4.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따로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손해담보약정서 상의 내용 중 '분할 여부는 신청인의 내부관계에서 해결하며'의 내용으로 판단해도 되나요?

작성일: 23-08-24 15:41:53

안녕하세요! 상속업무 관련된 업무처리 중에 이렇게 복잡한 케이스는 처음이어서 문의남기겠습니다. 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상황) 당 조합에서 거래하시던 A 조합원이 사망하였고, A 조합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모두 사망했습니다. 형제자매에게 순위가 넘어갔는데, 형제자매 중 D만 생존하고, B, C, F는 사망했습니다. 그 중 F는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존재하지 않아 B와 C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게 대습상속할 예정입니다. (상속인 : D 1명, B의 배우자 1명, B의 직계비속 2명, C의 직계비속 8명 등 총 12명). D가 대표상속인이 되고 협의를 통해 상속비율대로 나눌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금을 모두 해지 후 D의 계좌로 송금할 예정입니다. D는 거동이 불편하여 상속인 12명 모두 D의 자녀에게 업무처리를 위임할 계획입니다. 상속인 모두가 따로 살고있고, 업무를 위임받을 D의 자녀가 서류를 각 상속인에게 요청하여 받을 예정입니다. (질의 내용) 1. D의 자녀가 정당한 대리인으로서 청구를 할 수 있나요? 2. 상속인들이 작성할 위임장 내용을 아래와 같이 작성하는 것으로 요청하려고 하는데 추가적인 필요 내용이 있을까요? - 내용 : ① 대리인 아무개(D의 자녀)에게 업무처리를 위임하고, ② 대표 상속인을 D로 하며, ③A의 예금을 D에게 지급하는 것을 위임한다. 3. 손해담보약정서 작성 요령이 궁금합니다. 각 상속인이 본인의 성함을 기재하고 인감 날인한 상태로 받으면 될까요? 아니면 '상속인 ㅇㅇㅇ의 대리인 ㅇㅇㅇ(D의 자녀)'로 작성하고 D의 자녀의 인감이 날인되어야 할까요? 4.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따로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손해담보약정서 상의 내용 중 '분할 여부는 신청인의 내부관계에서 해결하며'의 내용으로 판단해도 되나요?

💬 답변

제가 봤을때 d의 자녀는 상속권이 없기에 내방할수 있는 다른 상속자중 한분이 대표상속인을 하는데 맞는거 같습니다. 보통 대리인의 경우 상속권이 있는분에게 위임하는경우가 맞다고 판단되네요…. 아니면 수신지원팀에 물어보는것도 추천드립니다

23-08-24 15:59:54

1. 법인도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인이 업무를 하는 것처럼 위임장으로 위임인을 지정하여 업무처리를 하는 경우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상속예금 대리인 지정은 상속인만 가능한지에 대해 확인해보시면 될것같습니다.) 2. 위임장 내용은 상세 할수록 좋은데 중요내용은 다 들어가있다고 보여집니다. 3. 손해담보약정서는 상속인 전원이 직접 날인해야하며 본인 자필로 성함만 작성하시고(관계작성X) 인감 및 서명 날인하시면 됩니다. 4. 분할협의서는 상속인 일부가 자기지분만 요청할 경우 법원에서 진행하는 심판분할일 경우에만 수령하시면 됩니다. 위 같은 경우는 협의분할로 필요 없다고 판단됩니다.

23-08-24 16:30:45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직원이 판사역할을 하려고 하면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거래하시는 법무사에게 물어보셔요. 잘 알려줄겁니다. 그래서 처리를 법무사에게 의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적등본을 받다보면 의외의 인물이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계산도 달라지고, 결국 말이 달라질 수 있죠. 그러면 불신으로 이어지고.. 편하게 해준다고 하지만, 오히려 불편함이 더 가중될 수 있다고 봅니다. 법무사에 공탁을 맡기는게 여러가지로 생산성 및 효율성이 높다고 봅니다. 공탁비용은 사전에 협의가능한 분에게 협의를 합니다. 상속금액에서 제하고 공탁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상속자분들도 상호간에 다툼을 해결하고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그 정도 합의는 해줄겁니다. 만약 협의가 안되면 윗분들한테 이야기해서 조합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23-08-24 17:43:53

1번 D의 자녀는 상속인 D의 위임장과 인감을 받아서 제출하면 대리인 자격이 됩니다. 2번 전체적인 내용은 맞습니다.

23-08-24 18:28:19

23-08-24 18:28:51

저희도 제적등본에 갑튀가 있어 법무사 확인후 법원공탁진행했습니다. 수신지원팀에서도 공탁하라 해서.

23-08-25 9: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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